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독소 조항을 가진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

한 것이 아니라 교권보장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현 교육제도가 문제가 없

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므로 바람직한 교육제도를 어

떻게 정립해나갈 것인지 피나는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함을 밝히며 폐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초중고생에게 동성애 허용을 반대합니다.(주민발의안 제 6조)

인권 관련 상위 규범인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 이미 첨예한 사회갈등을 야기하여 폐

기된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조항을 담으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자고

하는 비교육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동성애를 허용하므로 어린이 동성애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등학생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그로인한 부작용은 금번 학생인권조례안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어린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과 성생활의 자유 보장을 반대합니다.(주민발의안 제6조 교육청안 제 7조)

인권과 관용의 미명으로 위 조례안은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생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동성애 등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하고 괴이한 행동 모두

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의 “차별받지 않을 권

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종교탄압 기독교사학의 건학이념 부정 학교 존립 위협을 반대합니다.(주민발의안 제 15조 교육청안 제 18조)

기독교 뿐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가 설립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교육은 단순히 종교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

대사회가 존중하는 가치 상대주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윤리순화적 기능이 있는데 그

런 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학들은 특별히 그 종교를 포교하기 보다도 먼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인교육에 힘쓰므로 국가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

습니다. 건전한 종교사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종교목적 등으로 설립된 것으로

교육에 관해 인정된 자율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

는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됩니다. 채플(예배) 및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 개설․선택으로 종교교육을 무력화시킵니다. 종교교육을 목적

으로 설립된 미션스쿨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독교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미션스쿨의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윤리․도덕의 타락을 초래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

생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초등학생 교실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므로 반대합니다.(주민발의안 제 16조 교육청안 제19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특히 심각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초중생 정당 ․정치활동 합법화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대부분의 학생들

을 오히려 사람답게 교육받을 기회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대한

민국의 법규범에서 일탈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보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

니다. 위 조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정할 필요도 없는 오히려 자녀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 제16조에서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

진다”는 조항은 학생이 정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장될수 있는지 용납되는

것이 놀랍고 의문스럽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초중고 학생들을

전교조 시위의 전위 부대로 이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건전한 교사상이 아닌 왜곡된 교사상으로 우리나라

교단의 상식을 벗어난 규정은 헌법규정에도 명백히 배치됩니다. 인권이라는 이

유로 학교를 권력집단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정치세력화하려는 것은 반근대주

의적 입법으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하며 이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 관심을 가지

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1.12. 7.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