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립학교 지키기 법적 대책마련 시급” | | | 교계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 갖고 ‘선지원·후추첨 제도’ 요구 |
| | | | 종립학교 종교교육 보호를 위해 기독교학교 이사장 교목 교장들이 나섰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30일 오후 4시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열고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받는 ‘선지원·후추첨제도’를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 ▲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30일 오후 4시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열고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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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을 강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최근 기독교 학교계는 몸살을 알아왔다.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해 설립된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과 채플의 시행은 마땅하지만 종립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강요는 할 수 만은 없어 기독교학교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한 것.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기독교학교 이사장 교장 교목 등 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통해 종립학교의 건립이념과 학생들의 선택권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립학교를 배제한 후 학교를 추첨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므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인사말을 전한 윤희구 목사는 “종자연 활동의 최종 목표는 기독교학교 교육 중단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선교의 모든 것을 막는 일의 입법화’를 노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남택 교장(명지고)은 언론보도에 나타난 ‘명지고의 문제와 사실’이라는 주제로 “최근 보도된 한겨레신문 8월 8일자에는 ‘수업대신 할렐루야 학교는 마치 종교감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며 “소수의 학생들의 발언을 일반화시켜 편파적으로 작성했음”을 비판했다.
| ▲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30일 오후 4시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열고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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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장은 한겨레신문의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에 있어도 종교와 상관없이 ‘긍정적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시정을 요청하는 종자연으로부터 받은 공문도 “한겨레신문에 대한 종자연의 공문을 보고 코웃음 쳤다. 우리는 여기에 대응할 필요도 없고 이 자체가 상식에 안 맞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 선택권을 존중해서 아이들의 지원에 따라 학교를 배정해준다면 건학이념에 따른 합당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과부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과 일률적인 교육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립학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에 나선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지원후추첨’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 신앙의 고백인 서울시 봉헌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아야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불교계에 하나 둘 씩 많은 것들을 내주게 됐다”며 “오늘날 불교기관인 종자연이 국가기관인 인권위와 함께 기독교학교를 공격하며 사찰까지 벌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있는데 이보다 아래인 대통령 시행령으로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빼앗겼다. 해법은 교육기본법 제 6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특정종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전 변호사는 “영적 독립에 있어서는 기금과 사람이 필요하다”며 “교회의 못자리판인 기독교학교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교단과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서명운동을 펼쳐서 종립학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 ▲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30일 오후 4시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열고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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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길 소장(종교근본주의 연구소)은 기독교계를 비판하는 조직적인 불교계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여러 활동에 대응하는 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문 소장은 “지난 2008년 범불교대회 쟁점으로 ‘종교자유’라는 것을 불교가 특화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편향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했다”며 “그 여파로 종자연과 불교는 이원체계로 불교 산하에는 ‘종교평화위원회’가 있고 평신도 단체와도 같은 종자연이 있다.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격적 활동이 불교계를 넘어 정부부서 지자체 국회 정당 언론 군대에 까지 흘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 그는 대안으로 “불교계에 있어서는 종자연보다 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단체를 만들어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는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안두선 사무총장(한국기독교학교연맹) 김정섭 사무총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효상 사무총장(미래목회포럼) 이병대 사무총장(한국교회언뢴회) 이광형 회장(서울교목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들과 패널들의 입장을 정리한 박명수 교수는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실시하고 교육관계법에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해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법조항을 만들 것도 요청했다.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이 연장선에 있는 만큼 부가적인 수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박 교수는 “종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종교일반 30% 해당종교를 70%를 가르치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선지원·후추첨제도가 실시되면 학생들의 지원에 따른 학교 입학으로 종교교육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따라서 복수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보다 실천적인 개선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다가올 대선에서 여 야 당에 종립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정책을 제안 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는 “기독교학교를 탄압하는 일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저항 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가 국가발전의 정치적 원동력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종립학교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정책제안 서명운동전개 법적투쟁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종자연의 무권(無權)행위 ▲인권위의 위법(違法)행위 ▲교육청의 월권(越權)▲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편향 조장 묵인 행위 ▲종교편향 조장 묵인 행위 ▲종교편향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권 등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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