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목사)은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참여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논평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행하고 있던 평생교육 기회를 금년 6월 1일부로 전면 금지 당하는 조치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한국교회와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교육은 인간의 평생 동안에 걸쳐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목회포럼은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이며 비영리성으로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위한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며 평생교육법 및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은 끝으로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과 관계 제도의 수정이 통합적이고 일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단지 교과부와 지자체 교육청과 정부부처 간의 합의만으로는 종교단체가 사회공동체에 끼치는 건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참여 제도 마련하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가진 국민은 2500만명에 달하며, 종교 관련시설은 10만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두명중 한명은 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종교의 역할이 막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시행하고 있던 평생교육의 기회를 금년 6월1일부로 전면 금지 당하는 조치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한국교회와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학교 이외에, 가정 또는 사회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은 청소년기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유아기, 장년기, 노년기등 인간의 일생동안에 걸쳐서 교육은 이루어진다. 교육은 인간의 평생 동안에 걸쳐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교육의 형태에 관한 가장 넓은 개념이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다.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의무로, 제5항에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를 법규화함은 선택이 아닌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학원법보다 평생교육법이 상위의 법일진데 학원법이 평생교육법의 상위법처럼 되어 평생교육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민간 부문의 평생교육 기능을 촉진 시키며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참여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종교단체가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 종교단체의 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이 현행법상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종교시설이 불법이 되고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원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평생교육원의 형태에서 비영리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장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종교시설이라 할지라도 평생교육원 교육장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2011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모든 강좌가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이 금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 허용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생교육법에 교육대상을 ‘불특정 다수의 성인’으로 규정한 부분은 ‘성인’을 삭제하므로 초, 중등, 고등학생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며, 관할 지역 내 4~5km 이내의 청소년 대상 직접적인 학과목 강좌 개설은 금지하고 학원의 교습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대체 할 것을 제안한다.
하루 빨리 평생교육법 및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체계화된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이 건립되고 국가적 재정지원과 함께 그 영향력을 키워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과 관계 제도의 수정이 통합적이고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지 교과부와 지자체 교육청과 정부부처 간의 합의만으로는 종교단체가 사회공동체에 끼치는 건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이며 비영리성으로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위한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평생교육법및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13일
미래목회포럼 대표정성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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