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성진(미래목회포럼 대표) 김호권(동부광성교회) 이효상(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목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동부광성교회(담임목사 김호권)가 운영해오던 동부광성평생교육문화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됐으나 지난 8월 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0월 20일 2심(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이번 판결이 동부광성교회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문화 강좌를 했다는 이유로 전문 파파라치들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교회들에게 이번 판례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김호권 목사는 지난 11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교회의 평생교육은 합법’이란 표어 아래 열린 미래목회포럼 고등법원 승소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화 강좌의 개설 배경과 피소와 재판 무죄 확정 등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문화 강좌를 통해 불신자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당을 출입하는데 교회 이미지를 제고했으며 전도 도구로 이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이번에 무죄 확정을 받으면서 학파라치가 또다시 교회의 문화 강좌를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확인했다”며 “이것은 개 교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판례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화 강좌를 하다가 문을 닫고 있는데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교회의 평생교육과 관련 교회가 문화사역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명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지역의 최재성 국회의원의 대표로 발의하고 9명의 다른 의원들이 동참해 지난 9월 19일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됐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 넘어가서 멈춰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진 목사는 “이번 판결은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문화 강좌를 하는 것이 합법이 됐다”며 “교회의 평생교육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광성교회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문화를 도와주기 위해 2007년 말부터 문화 강좌를 개설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7월 경 파파라치에 의해 불법 학원으로 신고 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 강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