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이후 한국 기독교에 의해 세워져 이 나라의 근대교육에 앞장서 온 기독교학교들이 정부에 의해 빼앗긴 ‘종교교육권’ 곧 기독교교육권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교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백주년기념관에서의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 모습

“종교교육권ㆍ‘학생선발권ㆍ학교선택권 빼앗아 갔다“

17개 교단장과 전국 300여개 기독교학교장, 교계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교계 지도자와 기독교학교장들은 정부가 하위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상위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종교교육권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말고도 ‘학생 선발권’을 빼앗았으며, 학생들로부터는 ‘학교 선택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청원했다.

먼저는 ‘선지원/후추첨 제도’의 실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종립학교의 성격을 이해하고 입학하였으므로 종교교육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제도와 관련, 학생들의 종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학 중에 ‘종교를 이유로 전학을 요구하는 학생의 경우에 최대한 전학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뒤따랐다.

세 번째는 ‘교육관계법에 종립학교의 종교활동 및 종교교육권 명시하기’다. 종립학교에 있어서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은 특별활동이나 교양선택이 아닌 설립이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종교과목 교육과정의 수정’이다. 종교일반만 가르치게 돼 있는 현행 교육과정을 ‘종교일반 30%, 해당종교 70%’ 가르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 중의 한 명인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종립학교들이 종교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든, 하위법이 상위법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종립학교들은 물론 종단들이 나서서 이러한 잘못을 속히 바로잡음으로써 종립학교 설립이념이 종교교육을 통해 잘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