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자유를 보장하라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확실히 분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격한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문명국가의 법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 인권위원회(위원장:현병철)가 '학내 종교 차별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의 종교교육 문제를 편향적으로 공격해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게 용역을 맡긴 것은 종교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독교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교는 각자의 역량대로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전파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민들에게 질높은 삶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교 단체로서 불교종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타종교 특히 기독교를 공격해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행보는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종교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는 반사회성을 띤 종교집단을 제외한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지원하고 장려하면 된다. 동시에 공익에 반하는 종교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만 법에 의해 다스리면 될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식에 반하여 기독교의 정책 및 선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불교 관련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게 종교차별 실태 조사를 맡겼다. 이와같이 공무수탁 관계를 설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종교차별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직시한 미래목회포럼의 회원교회 신학자 및 목회자들은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헌의 소지가 명백한 '종교자유연구원'의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취소하고 그 동안의 발주과정을 재조사하라

2. 정부는 종립학교의 설립이념 등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관련 정책 수립과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

3. 제 종교는 국가기관 및 정치권을 이용하지 말고 종교 본연의 정신과 자세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정화시켜 나아가라.

2012년 6월 27일

미래목회포럼 목회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