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입법에 관한 기독교의 입장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의 언행에 반영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분하게 된다. 개인의 신앙생활역시 마찬가지여서 그의 언행중에 배어나오게 되어 있다. 객관적으로 극단적인 잘못은 배제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없이 현행 법이나 규정 내에서도 가능하다.

조계종의 종교편향위원회가 문제를 삼는 내용중에는 서울의 모 구청장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내용을 홈페지에 올린 것을 ‘공직자로서 심각한 종교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의 주요 절기인 크리스마스에 행한 것마저 문제를 삼는다면 사월초파일에 비불교인구가 다수인 서울지역을 교회 담벼락까지 연등으로 뒤덮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행위인가?

불교계에서 공직자의 기독교인 비율을 문제 삼았다.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은“청와대가 앞장서서 불교전파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하였고 많은 특혜가 불교계에 주어졌다. 그것에 대해 조계종은 타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었던가?

현재 군내에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서울의 주요 3성 장군들이 모두 불교인이라고 한다. 불교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고 그러므로 군내에는 불교차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기독교인 비율이 많으면 ‘기독교공화국’이라고 비난하는데 불교인들이 주요지휘관을 차지하고 있다고 기독교계에서 ‘불교 군대’라고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었었던가? 인사권자의 결정이 종교보다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하고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믿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 아닐까 싶다. 자기종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직자의 자리 하나하나를 걸고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선출직인 18대 국회의원중 기독교인 비율이 39%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급에 기독교인은 34%로 오히려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인 국회의원보다 더 적다.

정부의 인구조사에서 기독교인의 통계비율은 18%이다. 아다시피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의 비율은 출석인원의 2~3배에 해당한다. 공직자들은 자기관리와 인맥관리의 필요에 의해 일반인보다 목적의식을 갖고 출석할 터이니 일반적인 통계치와 비교할 때에 특별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소망교회 출신들이 자리를 독차지 한다고 비난했지만 실제 소망교회 출신 장관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소망교회에 있는 국회의원 숫자에 비하면 몇십분의 일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등 불교인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 종교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고 노무현대통령의 고향이 불교세가 강한 경상도이고 영부인과 청와대측근들이 불교인이어 불교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공직자 종교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등 불교인이 아닌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조계종은‘대통령의 미사 예배’등을 종교편향 종교우월주의라고 공격해 왔다. 심지어 일제가 세운 조계종을 자주화 하기 위해 이승만대통령이 비구승들을 지지하면서 26개 본산을 차지하고 현재의 조계종이 성립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조계종 종정이었던 월하 스님은 “종교는 다르지만 도움을 준 고마운 국부”라고 인정하는 데 반해 현재의 386승려들이 주축인 조계종은 ‘이승만대통령이 장로여서 불교를 탄압했다’는 식으로 불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타종교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시기와 걱정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분발해서 신앙생활에 더 정진하고 열심히 포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건전한 종교인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위기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교인으로서의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것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마치 기독교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불교 언론의 태도도 종교분란을 조장하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불교계 종교편향방지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아 인사조치 당한 검찰관계자가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이런날 여기에 오게 되어 안됐군요.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권유’했다는 표현이 객관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종교편향방지위나 불교언론은 ‘기도를 강요했다’라는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면한다.

조계종의 해인사는 ‘가야산 성역화 법회’를 연다고 했다. 가야산을 불교의 산으로 만든다고 획책한다고 기독교 언론이 문제삼고 정치권에까지 문제를 들고간 적이 있는가? 부산을 불교의 수도라고 불교집회에서 말한다 해도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겠는가라고 이해하며 기독교는 넘어가지 그것을 기독교언론에서 떠들고 정치권에 까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해인사 승려와 신도들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지 말라는 법원판결을 근거로 시위하는 산악회 회원들을 물리적으로 진압하며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몰아세우며 ‘이교도와 마구니’라며 기독교인들은 가야산에서 몰아내자라는 피켓들고 시위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비하했다고 문제삼은 적이 있던가? 기독교인이 자기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듯이 불교인도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간 것이다.

만일 기독교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면서 성경 DVD를 선물했다고 하면 조계종 종교편향방지위원회는 벌떼같이 일어나 공직자의 선교행위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런데 측근들이 불교인이었던 노무현대통령이 황우석박사 청와대 불자회 회장이었던 변양균 정책실장등의 문제로 고배를 마시고도 방북선물에 불경 DVD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방지위원회는 대통령의 불교 포교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을까? 불자인 전두환 노태우대통령시절에 청와대에 불상을 들여다 놓았다. 장식용이든 종교목적이든 개인의 취향이니 기독교는 문제삼지 않았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불상의 자리를 옮긴다는 말이 돌았는지 불교계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종교편향이라고 비난했다.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가 불상을 옮기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고소할만한 사안이었을까? 개인의 호불호에 의해 들여온 것이면 나갈수도 있는 것이고 옮길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이라는 것에 일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까?

불교계의 종교편향방지위원회라는 것이 실제로는 조계종이 대한민국 사회를 대상으로 만든 종교재판소와 다르지 않으며 조계종의 잣대에 맞지 않는 것은 ‘종교편향’이라는 항목으로 시비를 만들고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계종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 종교관이 성립되지 않지만 불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행사를 ‘철학 전통문화’라고 종교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템플스테이를 불교의 이상적인 포교수단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전통문화체험’이라고 강조하며 2004년 3억원이던 불교포교비를 친불교정권이었던 참여정부는 2007년에는 150억원이나 책정하지 않았던가? 시기에 따라 기독교가 차별받고 박해받던 시절은 있었느나 지금까지 불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박해를 받았던 시절은 조선왕조시기가 유일하다.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마저 현재의 조계종의 출범을 지원했고 신군부에 의한 10. 27법난은 대구출신 불자였던 전두환에 의한 것이었지 기독교인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불교계의 교세위축기와 기독교의 성장기에 승려나 불교인들이 느꼈을 위기감이 있었을 수 있다. 또한 국지적으로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은 자기신념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갖기도 한다. 단지 불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식이라면 회식자리에서 매번 술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인으로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사회시스템이 나를 맞추기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투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던가? 불교계의 타종교에 대한 피해의식과 타종교에 대한 이해심 부족은 중세종교판의 판박이마냥 종교편향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기독교인 공무원들에게 징계와 벌금형으로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이 되어 공직사회를 불교계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지지기반인 경상도지역의 불교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계종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재판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기독교계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수많은 기독교인 공무원을 피해자로 만들 법안을 발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한나라당이 불교지역 기반 정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순수하게 지지했던 수도권의 기독교인들을 실망케 하는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구집권 세력의 이명박 정부 발목잡기는 유시민 전복지부장관의 예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정치갈등의 문제를 그들이 조계사로 도피하면서 종교문제를 수배자해제와 정국주도권을 반전시킬 어청수 청장의 파면의 빌미로 삼았음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정치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몇몇 인사들의 개인적인 발언을 근거로 기독교가 마치 엄청난 특혜와 권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식의 여론의 호도를 수개월간 당하는 것을 참고 있는 기독교로서는 한나라당의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의 종교재판법 발의행태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신뢰감을 주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구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성영의원의 어청수청장 파면요구도 정상적인 법집행절차를 했던 공직자라도 불교계가 요구하면 파면하는 선례를 남기고 모든 공직자가 불교계의 눈치를 보며 지내게 하려는 발상에 대해 국정운영을 주도해야할 여당의원으로서 인식이부족하지 않은가란 생각을 갖게 한다.

기독교계는 향후 4년간 불교세가 강한 경상도 기반정당인 한나라당과 기독교인 종교재판법인 “종교편향 금지법”을 불교계의 요구대로 상정하려고 시도했던 국회의원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에 뒤이어 불교계에 비상식적인 특혜를 늘리고 기독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경상도 불교정당으로 정체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도에 대한 결과를 4년 뒤에 그대로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