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답변서

1. 생명윤리

<답변>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주신 선물로서 낙태에는 반대하며 뱃속에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형제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며 흉악범에 대한 경고가 됨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2. 핵발전소 및 대체에너지

<답변>

원전 및 핵 발전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대체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 일정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체계 구축 및 노후 원전 안전정책을 추진할 것을 공약화하였습니다. 골프장이나 스키장도 국민의 레저문화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허가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산림훼손과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구는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발전 계기로 삼기 위해 그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성장동력이 될 풍력발전소 수소자동차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육성 확대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3. 인권-장애인 이주민 새터민

<답변>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약속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개편 및 신체장애 치매환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750여만명에 달하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과 새터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정착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겠습니다.

4. 복지정책

<답변>

복지정책은 국민이 필요한 복지를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기본모형으로 하여 0-5세 무상보육 노인 근로장려 세제 도입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책임 고교의무교육 기초연금확대 등을 공약화 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있어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으로 임대주택 공급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약속드렸으며 서민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현가능한 조달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세출 구조조정 ②조세개혁 ③복지행정 개혁 ④공공부문 개혁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경제 민주화-양극화 해소방안

<답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공정거래 차원에서 법질서를 엄격히 적용할 것 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결국은 복지와 경제도약의 발판이 됨을 인식하고 IT산업 소프트웨어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6. 이웃사랑-인도적 대북지원

<답변>

대북관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며 경제사회 발전과 정치 안보협력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와 공존 화해의 기조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대북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 산모 노약자들에게 우선적인 지원과 종교계에서 벌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이 투명성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종교계에서는 분단에 의해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달래고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북분단의 장벽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서서 민족공동체의 정신을 되살리며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7. 교육철학

<답변>

교육문제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에서 생각하고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행복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5대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행 대학시스템을 유지하고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8. 종교사학

<답변>

노무현 정권시절 종교법인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사학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대여투쟁을 통해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사학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 종교 교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9. 계층간 지역간 갈등해소

<답변>

대통합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있음을 주지하고 지역균형발전 대통합인사 경제민주화 정책 등을 통해 지역감정과 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며 중산층이 70%가 되는 국민통합과 대화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평창세계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 통합과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혼율과 자살율 범죄율이 세계 최고로 급증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30년을 넘어서는 차원의 화합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며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한반도 통일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식량문제와 농어촌살리기

<답변>

농업도 과학이라는 기치 아래 식량의 안정적수급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논‧밭 작물에 해당되는 직불금인상 및 대상품목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농자재 업체 담합방지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고질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6단계 유통시스템을 3단계로 축소)하여 중간유통 마진을 감소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주거 의료 교육 여건 등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은 곡 지켜내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농산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국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한‧중 FTA는 농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11. 사행산업규제

<답변>

6대 사행산업(경마·카지노·경륜·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등) 매출액은 13조3 362억원이며 여기에 기타 도박까지 포함하면 30조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연말 복권 판매실적은 한도를 넘긴 2조8 2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내 사행산업 실정에 대해 “총 매출액은 10여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성인 인구의 약 7.2%인 256만 명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 파탄 자살 근로의욕 상실 실업 노숙자 양산 등 사회적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방안에 대해서 규제와 전자카드제로 총량규제는 매출액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GDP 대비 0.58% 이내를 1차 목표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이 합법 매출의 5배 이상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감위는 그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역할도 불법사행행위 단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사감위법이 제정된 것은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때문이었는데 정작 ‘게임’은 사감위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행사업장 현장 감시와 더불어 불법도박 신고센터 운영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등을 실시하고 부담금은 사행산업으로 유발된 도박중독자를 치료하는 용도로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행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12. 종교평화법

<답변>

종교계가 한국사회가 가진 다종교 사회로서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수용함으로서 국내적으로는 종교간 성숙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세계사적으로는 현재 문명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혜안과 방안을 위한 모범적인 전례가 창출되도록 각 종교가 상호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평화법은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평화법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간에 대화와 신뢰를 통화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종교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종교본연의 자리에서 상호간에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종교간에 협력하는 일에 있어 종교간에 편향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13. 종단 재산유지

<답변>

종단과 교회가 가진 고유의 종교단체 재산으로서의 재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명의신탁금지의 특례대상으로 제8조 제3항에 종교유지재단의 첨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진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교유지재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