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평생교육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교회 내 비영리 문화강좌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가 지난 29일 2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 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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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가 지난 29일 2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 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고 검사의 항소 포기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문화를 도와주고자 2007년 말부터 문화강좌를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지역선교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7월경 파파라치에 의해 불법 학원으로 신고 돼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
동부광성교회는 2011년 10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올해 8월 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 29일 열렸던 2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사 측에서 처음에는 여러 강좌를 기소하였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강좌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심리하면서 강좌 내용과 교육시설 등으로 보아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내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신나는 미술시간’ 강좌만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강좌도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유아 또는 유치원생은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식 지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종교 활동 내지는 취미활동이라고 판단된다”며 “학원법 위반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시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따라서 향후 파파라치들이 또다시 교회의 문화강좌를 고발할 경우 무고죄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오랜 기간 교회가 평생교육의 일정 부분을 감당해 온 상황에서 갑자기 이를 범법행위로 내몰며 문화강좌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판례의 적용으로 떳떳하게 문화강좌를 가능한 근거가 마련 된 것.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시무하는 정성진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는 “이번 무죄 교회의 평생교육에 대한 무죄판결로 파파라치에 시달리지 않고 교회에서 떳떳하게 비영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끝에 80여개의 평생교육 강좌를 폐지했지만 이들 강좌를 곧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는 평생교육법상 별도의 시설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이나 시민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등 제약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는 교회가 문화선교사역을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명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각 종단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국회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가 국회에서 기독교 대표로 참여했으며 남양주 지역의 최재성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9명의 다른 의원이 동참해 9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합법적인 평생교육시설로서 문화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돼 해당법의 통과 여부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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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기자회견
교회내 문화강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됐다
교회의 문화강좌 학원법 위반 아니다
